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인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2 호

개정 2013.4.1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제 2 조 (공인의 비치) 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본부장의 공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관리과에서 이를 비치․보관한다.<개정 2013.4.16>

제 3 조 (특수공인) ①조합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서 사용하는 직인이라 함은 세입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제 4 조 (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과 같다. 다만, 본부장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쓴다.

제 5 조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①본부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하여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7 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 8 조 (인영의 보존) ①관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고) 본부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합보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0조 (공인의 폐기) 폐기 공인에 대하여는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보존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 또는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제12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13.4.16>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각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개정 2013.4.16>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6>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1. 본부장	3.0㎝ 이하
2.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2.0㎝ 이하

※ 위 길이는 한 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재등록) 사 유
			시․도보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도보 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공인종류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