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보조금 관리 규정안

제정 2010. 05. 06   규정 제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 이라 함은 조합 이외의 자가 행하는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조합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자치단체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경우

4. 조합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본부장은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본부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본부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별지서식 보조금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전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 ①본부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경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본부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서식에 의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본부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신고가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본부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기위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본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강제징수) 본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 후에 있어서도 조합본부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내  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사업명	총 사업비(원)	교부신청액(원)	자기부담액(원)	비 고

5. 보조사업기간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위와 같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보조금 관리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명칭․주소  :

성명(대표자)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2. 자산 및 부채현황(단체의 경우에 한함)

구 분	자 산(천원)			부 채 (천원)	비 고
	합 계	동 산	부 동 산
합 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첨부로 갈음 할수 있음

4. 사업비 산출 기초

요 목	소 요 액(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보조금	자기자본
합 계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 기 부 담 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 명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 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 계

8. 기타

※ 필요시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소요예산 :            천원 (보조금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단위사업명별로 간략하게 기재(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예 산 집 행 계 획 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실행계획서 4번항(세부추진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보조금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내역

보조 사업명	소 요 사 업 비(천원)						보조금신청액	보조금교부
	합 계	보 조 금				자 기 부담액		결정액	송금액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5. 사업 기간 :

6. 사업 내용 : 사업실행계획서로 갈음

○

○

7. 보조금교부조건

가.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 본부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본부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보조사업의 인계․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직접 발급한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관한 사항

○ 본부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바.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개시․완료, 사업의 폐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본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중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아. 기타

○ 이 보조금교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보조금 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 결정합니다.

20  .    .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보조사업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3. 사업의 목적

○

4. 사업의 내용

○

5. 보조금 예산 집행내역

구 분	합계(원)	보 조 금				자 기 부담액	비 고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총사업비
교 부 액							보조금
집 행 액							총사업비기준
잔 액							“
이자발생액
반 납 액						해당없음	보조금잔액+보조금이자

6. 사업기간 :

위와 같이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사업실적보고서  1부.

2. 각 증빙서류  1부.  끝.

20  .       .       .

보조사업자                (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귀하

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추진 결과

가. 사업개요

○

○

나. 사업실적

○

○

2. 사업성과 및 문제점

가. 사업실시 성과분석

○

나. 사업추진상 문제점

○

3. 건의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

4.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금 액	세 부 내 역
합 계

※ 지출증빙서류 별첨 :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등 지출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