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하늘녹취사무소

속기사 : 김야구

등록번호 : 412-04-50884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 14:00

□ 장    소 : 남원시의회 4층 재난상황실

□ 의사일정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결사항] -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13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진행사항

(14시 03분 개식)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팀장 진현채입니다.

회의 진행은 개회식, 부단체장님이시자 조합 위원님 소개, 조합 간부 소개, 의장님 인사말, 본부장님 인사말, 개회선언,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국 민 의 례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지금부터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정기회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부단체장 및 조합간부 소개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회의에 앞서 참석하신 부단체장님이시자 조합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2기 조합 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구례군 이광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산청군 조형호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남원시 전경식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장수군 이희성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곡성군 이상진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함양군 강승제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어서 조합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김순기 조합 본부장입니다. (인사)

관리과장님은 현재 부재중이십니다.

곡성군 김영호 기반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함양군 우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구례군 이은자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장수군 진왕태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남원시 진현채 기획정보팀장입니다. (인사)

▶ 의장님 인사말씀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개회에 앞서 이광동 의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동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간담회 때 잠시 뵀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제12기 조합 회의 의장을 맡은 이광동 구례 부군수입니다.

바쁘신데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관광사업과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순기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지리산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조합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이어서 김순기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부장 김순기

반갑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본부장 김순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합 정기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리산권 관광 발전으로 달려온 지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조합의 체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합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올해 1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10월 부·울·경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과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이 발표되면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한 지리산권 관광 발전에 힘써 왔으며, 우리 조합의 존재는 큰 특색이 되고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역적 이점과 장점을 살려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리해 주신 조합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간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 회 선 언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지금부터는 의장님 주재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동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정기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 일정 보고

○ 의장 이광동

의사 일정에 관한 관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행정지원팀장 우은영

반갑습니다. 관리과장 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 우은영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정기회 의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9조 1항 및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 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본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결사항으로 첫 번째 제36회 조합 회의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두 번째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세 번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네 번째 조합 회의 제13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관리과, 기반사업과 순으로 과별로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은영 행정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우은영

행정지원팀장 우은영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5월 26일 최종 용역보고회와 6월 10일 시·군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을 끝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입니다.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연장선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리산권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조합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간 협의 사항 조절을 위한 업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리산 둘레 보고 홈페이지 2억 6,100만원과 조합 홈페이지 1,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게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업무 관련 전담조직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사업과 소관 추진실적입니다.

지리산권 연계상품 개발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리산권 관광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채널을 활성화하였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2개소에 총 4,400만원을 들여 광고하였으며, 지리산권 제1회 UCC 공모전을 추진하여 9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리산권 스마트광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3개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관광 가치 극대화 추진을 위해 지리산권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 총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종합기획 및 현안 사업 관리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견 수렴이 중요하여 주민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하며, 지리산권 공동발전 및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력하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입니다.

시·군 단체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협약 이후 관련 규약 제정 및 행안부장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행안부 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비대면 소규모 교육을 통해서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워드 코로나로 향후 증가하게 될 관광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리산권 통합 체험형 관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관광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지 구석구석의 불편사항 또는 관광자원 개선 아이디어를 매월 민간모니터 요원들이 보고하여 관광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한 관광모니터요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조합 회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조합 회의는 매년 4월 임시회와 10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은 조합직원들의 근무상황과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자결제만 될 뿐 통계근무는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초과근무 또는 지문인식기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것도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업무용 메신저 도입입니다.

조합 내에 업무용 메신저가 없다 보니 조합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의사전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신저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최신화하여 국내외 관광 수요층에 최신의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전면 개편한 지리산 둘레 보고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각종 정보를 안정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지리산권 스탬프 관광여행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리산 둘레 보고 홈페이지를 7월에 개편하였고, 9월에 관광여행 코스 지점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R 스템프 투어 지점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사전 테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광투어 보상품과 홍보에 관한 준비를 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기반사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기반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2022년도 기반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개발입니다.

지리산권의 테마관광 및 여행상품을 발굴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의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지리산권 제1회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열 점 선정 및 서포터즈 홍보단을 운영하여 지리산권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리산권의 농·특산물을 홍보 및 육성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지리산권 농·특산물 온라인 및 대도시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31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입니다.

지리산권의 테마별 지역별 여행 및 관광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의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지리산권 홍보 물품 제작, 관광상품 홍보 광고, 유튜브 및 SNS 채널 제작, 여행사 팸투어 운영,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등을 운영 추진하여 지리산권 시·군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리산권 온-리좀 장터 구축사업 14억과, 33페이지 지리산권 벌꿀데이터집 연계사업 10억, 34페이지 지리산권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사업 12억 등 총 사업비 36억 중 국비 18억, 시·군비 1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상세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5페이지 지리산권 안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반사업의 경우 지원된 국비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시·군비 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2년도에도 6개 시·군 6억으로 지리산권 탐방로 안내시설 및 관광표지 등을 정비코자 하나 시·군비 확보가 된 시·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제 위원

국비 공모사업 지리산권 온-리좀 하고, 벌꿀데이터집, 로컬메타버스 국비 공모사업 이게 행안부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행안부 사업입니다.

○ 강승제 위원

행안부에서?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50대50.

○ 강승제 위원

50대50이면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타 관리과에서 하는데 12월 정도에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승제 위원

오는 12월 달에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예.

○ 강승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별하게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보통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제출하는 겁니까?

○ 본부장 김순기

잠시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과 소관인데요. 관리과장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 때문에 일신상 사유로 해가 지고 장기 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관리과는 우리 우은영 행정지원팀장하고 진현채 기획정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저희가 사실 조합이 국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군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까지는 균특 전환된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왔었는데요. 올해부터 그런 균특예산 전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왔는데, 작년에는 국토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안 됐었고요. 올해는 지역 균형 뉴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난 10월 14일 날 발표한 초광역 지원 협력도 특교세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리산권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조직과도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지난 월요일 날 예비심사 결과가 나온 결과 1차 심사가 선정됐고, 최종발표는 11월 중순에 현장에서 발표하게 되면 선정 자체는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에 교부세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러면 이게 되는데, 혹시 제가 보면 우리 권역이 사실은 개별사업을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우리 지역 내에만 되는데 이런 국비공모사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작은 아이템이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각 시·군에서도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나씩 이상 내라 그러면 더 많은 안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일정을 좀 더 서로 많이 공유하면은 국비공모사업를 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데도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언제 하는지를 한번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안 나올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반기 때 진행되었던 거를 저희가 연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국가에서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가 돼서 시·군하고는 조율이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공모 당시에 시·군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23년도 국가 예산을 위해서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다시 공모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각 시·군으로 저희가 이미 발굴했던 사업을 전달해서 의견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으로 조합에서 추진한 연계 협력사업은 시·군만 미리 소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럼 2023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저희가 이미 사업을 발굴해서 그 리스트를 시·군에 전달했고요. 현재로서는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형태의 사업을 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현재 얼마 전에 월요일 날 발표 났던 예비심사가 원래는 특교세 100억 규모였는데, 그사이 조정돼서 지금 150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는 300억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저희가 지리산권이 들어갈 수 있게 사업 발굴한 리스트를 시·군에 전달해왔고. 거기에서 시·군에서 좀 더 의견을 보강해 주시거나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보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추가로 제가 좀 건의 드린다면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은, 이게 지금 다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여기서 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조합에선 사실 사업을 계속 늘리긴 어렵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구조가 이제는 분담금을 받아서 조합이 직접 실행하는 구조였다면, 자본 보조 형태의 사업은 조합이 실행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연계 협력은 시너지나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어서, 국가 예산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군으로 오히려 사업을 돌리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계속하면 이 한정된 인원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시·군이 발굴하면은 전체 예산 국비를 두고 전체 예산을 분단된 부분을 그쪽 시·군에서 주도를 한다면 훨씬 더 전체적인 사업이 잘 책임성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획이나 공모 선정단계에서 힘을 모으고요. 선정되었을 때 일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적합한 사업은 저희가 하더라도 개별 시·군에서 하시기 좋은 사업들은 개별 시·군으로 가되, 대신 연계 협력사업 성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자문단 구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예, 예.

○ 의장 이광동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을 활용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예산 심의 때 깊이 있게 다뤄질 사항이기도 한데요. 문제로 나올 거 같긴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를 대충 검토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지리산권 온라인장터, 온-리좀 장터 구축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시·군별로 개별 특산물 판매 장터가 많이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쇼핑몰까지 진출하고 남도 장터라는 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큰 사업비를 따로 들여서,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터 구축에 충분한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봤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1안으로는 지리산권 홈페이지 내에 특산물 홍보 코너 신설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안은 장터 구축을 꼭 필요하다면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검토가 필요치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1단계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는 본격적인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내지는 거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의 담보도 해가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권 벌꿀 데이터 연계사업인데요. 데이터수집 조사용역비 1억 8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이미지화 용역 1억 2천만원을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출발단계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수요나 효용 가치를 판단해 봐가면서 후속 사업으로 카테고리화 홈페이지 구축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카테고리화 홈페이지 구축사업 7억원은 추후 예산 편성 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일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참여 자치단체에 예산부담도 재정부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구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수해 피해 복구지원비로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아주 극빈한 재정 살림을 주문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조합으로 넘어와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사업인데, 메타버스 사업이 요즘 상당히 새로운 모델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도 전남도가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군도 1억 6천만원을 부담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권 메타버스 홍보 이벤트 예산이 2억원은 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고. 기본적인 출발선 정도로 준비하는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사업에 너무 사업비가 많아요. 그리고 시·군의 참여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너무 과하게 할 것이 명확하다. 이걸 저희는 어차피 결정 권한이 없고 가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군수님께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큰 사업비가 책정돼서 자치단체에 참여 우리 조합에 부담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최소화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시되, 어차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건너가는 그런 걸음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사업,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고려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이건 예산 심의 때 따로 다뤄볼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신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로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이광동

이어서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 위원은 시·군 순서에 따라 남원시 전경식 위원님을 회의록 서명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경식 위원님이 서명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이광동

이어서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우은영

행정지원팀장 우은영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세출 예산과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기반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은 김영호 기반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절사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조합 예산은 57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공동연계사업과 조합운영비를 총괄하여 전년도 12억 9,400만원에서 42억이 증액된 5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연계사업과 조합운영비는 모든 시·군 공동부담금이나 22페이지 조합운영비가 시·군별 상이한 이유는 파견직원 특정 업무 수당이 시·군별 직급별 금액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2쪽 하반 부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 8억 7,800만원에서 6억 1,100만원 감액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군 세입예산 부담금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6,200만원에서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조합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700만원 증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34페이지 상단 국제화 여비 8천만원은 계속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아래 종합기획 및 현안 사업 관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 13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400만원 증액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사업발굴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과 정책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 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토론회 및 주민공청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 5,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023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발굴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는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정책연수 프로그램으로 지리산 휴 아카데미 운영 12회, 6개 시·군 공무원과 지리산권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리산권 관광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했던 관광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리산권 관광 정보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에 1,100만원과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 도입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4,200만원 증액된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파견직원 특정업무 수당은 21년도 직급 배분 결정사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급명세표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올해 하동군이 조합 탈퇴하고 직원 3명 파견을 유지한 상태로 2022년도 1명 결원이 예상되어 시·군 공동부담금으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결원에 대한 추가 파견직원 요청 회의는 11월 중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남원시 1명, 장수군 1명이 하반기에 조합에 추가 파견을 한 상태입니다.

37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3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관리과 소관 지리산권 스탬프 관광투어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행사 관련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기반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기반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대비 29억 5,132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7,41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국비 18억, 지방비 18억, 총 36억입니다.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60만원, 아래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비로 해서 UCC 공모전에 대한 보상금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킹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 일반운영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36억 중에 지리산권 온-리좀 장터 사업 14억, 43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있는 지리산권 벌꿀데이터집 연계사업 10억과 지리산권 로컬 메타버스 구축사업 12억 사업은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 중이기 때문에 선정된 경우 내년에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리산권 안내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을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에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반사업과 소관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2천만원, 지리산권 둘레길 명품화 사업 13억 5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39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식 위원

41쪽에 디지털 장터 시스템 운영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게 디지털 장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건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관련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주도형 지역 균형 뉴딜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바로 전체 세 가지 내역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내역 중에서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세 가지 사업 다 저희가 월요일 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컨설팅이 진행될 때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는 시·군에서 AR이나 VR을 사실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사업내용이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예산서에 반영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지방비가 확보가 얼마나 가능한가가 공모에 최종 선정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회의 의결 정도에서는 의결해 주십사 올려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컨설팅 단계에서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지적해 주셨던 남도 장터나 온라인장터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 중 하나가 남도 장터이고요. 지리산권 중에서는 산행철물이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가 또 다른 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앱이나 웹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과 함께 대안장터들과 연계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이 연동된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에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요구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저희가 제안한 이 사업이 없으면 내년도 우리 조합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조합에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전혀 진행되는 사업이 없이 행안부하고의 직급조정이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안으로 현재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특교세라서 바로 교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시·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될 거고 내년에 저희가 추경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교세라서 당해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능하고 행안부가 모니터링 할 거라서 큰 염려 없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진 위원

이 공모사업 아이템은 발굴할 때 어떻게 공모하게 되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시·군에 의견 조회를 했고, 시·군에서는 딱히 들어오는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시·군에게 전달을 드렸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곡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 사업 입장에서는 남도하고 꼭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 외에 다른 사업을 제안해 주십사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선정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어떤 의견 동의를 받는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가능합니다. 컨설팅도 가능하시고요. 금 나가셔도 괜찮으시고 다른 시·군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강승제 위원

지금 이 기반사업과에서는 3개 사업이 실제로 공모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맞습니다.

○ 강승제 위원

보통 우리도 국비 사업 지원을 많이 받거나 또 신청하게 되면은 추경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도 추경할 순 없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조합이 12월에 교부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각 시·군에게 추경을 확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의사를 전달해 드려서 확보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만일 저희가 요구를 해놓으면 시·군 의회 의결에서는 감액을 조정하셔서 나중에 따로 주시는 때는 있어도 시·군마다 추경 시기가 다 달라서 상반기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래도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우리 작년 대비 분담금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 안 돼서 중복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국비 공모가 실행되지 않았는데 먼저 사업을 올린다는 게 과연 우리도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하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물론 여기서 조합에서 결정하지만, 우리도 가서 의회에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돼지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먼저 올려서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매우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선 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분담금을 늘리는 게, 현재 과도한 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부담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가내시 형태를 받아서 우리 조합도 이제까지는 균특회계에 내려오는 모든 돈을 가내시 받아서 진행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가내시 형태는 약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군하고는 시차가 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한가지, 또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선정 가능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11월 중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시·군 의결 당시 이게 삭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시·군에서는 대응할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매우 송구스러운 입장으로 일단 요구를 드렸습니다.

○ 강승제 위원

조건부로 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게,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조건부라는 건 없겠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타 시·군 중 탈퇴할 수도 있는 시·군들이 선정이 돼서 탈퇴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행안부의 어떤 벌점이 있을지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요.

○ 전경식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조합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게 확정도 최종 안 돼 있는 상태고 예산 경로가 늘어나고 그랬으면 시·군에서는 추경에 가는 방법도 생각하여 두 대안을 같이 생각을 해야...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가능하십니다. 저희 조합에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시·군 의회에서는 통과 안 하셔도, 내년 추경으로 반영하셔도 저희가 분담금 요구는 하겠지만 그걸 반영하는 건 시·군 의사이셔서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 강승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 전경식 위원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받기가 살짝 어려우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 전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조형호 위원

조합 예산은 일단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정부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반기에 추경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상당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새로운 의회 구성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선거된 이후로 아마 추경이 진행될 겁니다.

○ 강승제 위원

추경이 빨리 될 수도 있을 건데요.

○ 조형호 위원

...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전경식 위원

진현채 팀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특교세를 받게 되면 이런 사업 집행은 특교세 가지고 먼저 하고, 확정되면 나중에 시·군은 추경을 통해서 해주면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방법을.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그 안으로 가능하십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군에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시·군에서 본예산을 통과하실 때는 이게 저희가 분담금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의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내려오시게 되면 어차피 교부세 때문에 2월에 보통은 다시 추경하시거나 그런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조합에 주시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때 저희가 조합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추경하면 되는 거라서요. 그런 내용으로 좀 무리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절차상으로 그런 내용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동

그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업무 보고 때 드렸던 말씀은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것 전제로 해서 생략하고요.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마 행안부 공모사업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다만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의회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만일 이게 탈락해서 삭감할 경우는 그에 대한 의회에 궁색한 변명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시·군에 직접 조합에 부담시키는 것은 나중에 확정된 걸 보고 또 추경으로,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그렇게 가능하십니다.

○ 의장 이광동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방안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 중에 기본적인 사업만 발만 담가 놓는 그런 정도 사업비만 편성해 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당연히 시장·군수님께서는 부담을 느끼시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구례는 지금 수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복구가. 이런 관점에 살펴봐 주시고. 일단 시·군 본예산에 이게 편성돼서 마무리 단계니까 의회에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어차피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려면 진작 얘기가 나왔어야 하고.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 의장 이광동

그래서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이걸 진행해갔으면 좋겠어요.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응도 하면서 시·군에서는 예산부담 내지는 추경 부담 관계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조합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 이희성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비 사업으로 30 몇억 되잖아요. 30 몇억인데,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36억입니다.

○ 이희성 위원

시·군에서야 36억이 큰돈인데 행안부 같으면 36억은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시장님이 몇 번 갔다 오시면 36억 예산이 설 거예요. 그럼 각 시·군에서는 36억이란 부담금을 나눈다면 저희 같으면 3천에서 5억 3천으로 늘어나거든요? 솔직히 제가 3천에서 5억 3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되나 싶은 생각, 혹시 저는 그러지만 다른 시·군은 어쩌신가 싶어서. 갑자기 5억씩을 더 늘려야 된다면 가능하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시·군에 천만 원짜리는 도로 가면 억 단위고 중앙으로 가면 10억 단위에요. 여기서 세운 거는 광역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으니까 맞긴 해. 중앙 그 행안부 가서 몇 번 말하면 이 정도 예산은 설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게 섰는데 5개 시·군 또 내야 한다면 우리도 따라서 내야 한다. 그럼 5억 3천 하고 타 시·군 다 내니까 우리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시·군은 어쩌신가.

○ 의장 이광동

재정부담은 고민이 다 있다고 보여요.

○ 이희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만약 담당이시라면 저는 중앙부처 열심히 쫓아다니면 36억 세워질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 의장 이광동

어차피 사업비 부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하고 세 가지 사업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의결을 수정의결 하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의결되고요.

○ 의장 이광동

자치단체장들께도 분명히 보고가 되야 해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 의장 이광동

이 사업이 그대로 부담이 될 가정을 해야 해서. 충분히 단체장님께 보고드려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게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을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논의가 분명히 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자치단체장께 분명히 보고가 돼야 합니다. 일단 단체장님들이 보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걸 검토는 분명히 해보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기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 강승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국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무 보고 29페이지 보면 지리산권 안내 체계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우리 순수한 시·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당 1억입니다. 총 6억이니까 그죠?

이 6억 각 시·군당 1억인데 과연 지역마다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추가로 이게 연계, 우리가 투어 몇km 떨어졌다, 그다음에 남원에 몇km 떨어졌다, 이 정도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우리 시·군이 지리산권 관광조합이긴 하지만은 이런 건 주로 국가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해서 이 신규사업은 현재로는 국비 공모사업에 치중하고, 우리 여러 가지 운영비라도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 신규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어떻게든 3개 중 하나는 하나 예산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리산권 안내구축사업이 지금 지리산권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다고 보이는데, 이 안내 체계 사업을 추가로 해서 6억을 조달하는 그렇게 명분이 좀 있느냐, 그걸 저는 생각해 봅니다.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지리산권 둘레길 정비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국비 사업은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돌아보면 안내 간판이라든가 정비사업들을 좀 해보고자 해서 각 시·군마다 1억씩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지리산조합에서 해 드릴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자체 사업비로. 각 시·군에서 그런 사업비는 조달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저희가 6억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못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것이고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추가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저희가 현재 균특 전환이 돼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탐방로 체계구축도 마찬가지 조합이 했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제2차 지방 이양에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 행사 같은 경우 전액 기초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내 체계구축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으로 운영되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기금이 지금 다 소멸하여서 이것도 균특 전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추가했던 이유는 안내 체계구축 자체가 지방비로 내려와서 지금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받았던 것 중 하나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170억 규모가 저희가 포괄구조로 사업을 발굴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때 시도로 내려가 있는 포괄구조를 조정해서 시도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시도에서 기초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재부 단계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세종이나 제주시처럼 그런 개정을 법적으로 지금 당장 만들 순 없지만, 지방 보조로 내려오는 것 중에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면 그런 내용이 가능하므로 그런 지방 이양된 사업 중에서 우리 지자체 중에 연계 협력 가능한 사업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시·군 부담으로 요청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29일 날 제출하는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거라서, 그때 매칭 비율로 저희가 담당을 하려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 조합이 이번에 갑자기 급증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우신 상황인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먼저 우리 조합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의결해 주시되 시·군 의회로 대응하실 때는 현재 저희가 운영비 정도로 요청해, 전년도 수준의 작은 소프트웨어 사업만 반영해 주셔도 국비가 확정되었을 때 시·군에서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 쪽에서 추경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운영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게 시·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안내 체계구축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남원시도 국가 예산 공모사업을 통과했는데요. 이 안내 체계구축은 시설정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안내 체계와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체계가 사실은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께서 이동하셨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기반, 등산로 정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총괄적인 안내 체계구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체계하고 관광 안내 체계 연동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희 지리산권 같은 경우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 시범사업에 내용에도 포함했고요.

그 전에 내년도 저희가 포괄구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지방 이양된 부분에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면 매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를 해 드린 거라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사업처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까 국비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시·군 연계사업으로 되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우리 조합이 연계 협력사업은 반드시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 체계구축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지난 10년간 광역개발계획에도 포함돼 있던 사업인데 연계성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설치했던 것들이 이미 소모가 되어서 지금 다 제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도로 내려와 있는 균특 전환분을 다시 저희가 이어받아서 제안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 이상진 위원

사업 추진체계는 어떻게 된가요? 집행은 어떻게 한가요? 만약 하게 되면.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둘레길 주변으로 되겠지만 탐방로 구축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은 숲길이 있습니다. 숲길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산림청의 특수법인인 한국 등산 도보여행센터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형식으로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의장 이광동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리 조합 위원들의 명쾌한 합의 또는 일치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쾌하게 동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일치된 상태에서 의결이 돼야지. 이 상태에서 이걸 의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실제 예산부담이 수반될 경우 많은 사업비가 재정부담이 돼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관장님들도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그때 가서 내실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많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단체장님의 이해 또는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2개 3개 중의 1개가 되면 그게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더라도 그렇게 뭔가 명확한 결론 또는 전원 합의 일치가 돼줘야지. 이 상태에서 이걸 의결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일단 3개 사업은 따로따로 사업은 아니고요. 3개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하나에 36억이기 때문에 거기 내역사업으로 돼 있어서 전체가 한 가지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미리 시·군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산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린 측면도 있고, 시·군에서 지역 균형 뉴딜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서 먼저 자료를 드렸던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 오시는 시·군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로 제가 사료를 했었고.

실제로 구례 같은 경우 이 사업에서 시·군 자체 사업이 있게 되면 구례나 산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단체장 결심까지 받은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이광동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지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이 세 가지 사업 5억 6천만원 증액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 이희성 위원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결론 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저희가 최종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당연히 하면 좋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저희 같은 경우는 산출해서 6억을 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인건비 빼고 사업비만 6억을 내야 한다면 지금 자체에서도 5억짜리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던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단체장님 결심을 받는 거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실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님께 모두 전달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내려지시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회에 넘겨주시게 되면 되고. 의회에 반영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 반영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해주시고요.

○ 이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에 안 내실 거 같으면 않고. 만일 두어 군데라도 좀 내신다면 우리 혹시 장수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낸다고 해도 받아주시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럼 우리 조합이 예산을 추경 편성해서 삭감하게 됩니다.

○ 이희성 위원

저희 군은.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은 돈이 없으면.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럼 저희가 국가예산 3억을 확보해서 교부세가 내려갔었을 때 상황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 이희성 위원

저 빠지고 5개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분담을 하는 거예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 의장 이광동

사업 자체가 삭감된다는 얘깁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왜냐하면 컨설팅 단계에서 시·군 개별적으로 이 교부세가 내려갈 겁니다. 그때,

○ 이희성 위원

지자체 부담을 매칭하지 못하면 사업량을 축소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업량을 줄일 거예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사업량은 조정이 되고 장수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안 들어가게 될 겁니다.

○ 강승제 위원

그건 어려울 겁니다. 공모 조건이 있습니다. 공모 조건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면은 아마 그 계약 자체가 파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신청하는 거지. 각 시·군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가능성이 크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든지, 그리 안 한다면은 다른 데가 부담을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주민지정 공모사업,

○ 이희성 위원

그런다고 하면 장수는 안 해도 장수군 사업은 안 하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 발언-)

그렇다면은 지리산권이라는 데서 지금 여섯 군데 시·군이 다 내실 거 같진 않고. 많이 내면 네다섯 군데 내면은 톱니, 그 이빨 빠진 거 같이 사업을 하실 건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는데 맞긴 하는데, 제가 봐선 아닐 것 같고. 넌 안 내려면 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은…….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런 내용, 제가 말씀을 전달을 잘 못…….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안 했을 때 국비는 확보가 됐지만, 행안부에서 어떤 저희 페널티를 줄지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 이희성 위원

그게 정답인 거지. 그쪽 사업 빼고 한다면…….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공모사업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비선정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지금부터 오늘 이제 결정을 해주셔서 만약에 이 부분이 컨설팅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그때 돌아가셔서 저희가 지금 6개 시·군이 한다고 하셨지만 못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빼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시·군이 들어와서 저희랑 연계는 안 하더라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감소가 된다고 해서 연계사업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어서요. 사업비가 축소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의장님 말씀을 하니까 저도 좀 부담이 줄었습니다.

○ 전경식 위원

근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지리산권 그 자치단체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공모에 확정되더라도?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사업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상진 위원

사업내용하고 사업량, 그다음에 참여 지자체 다 조정 가능해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참여 지자체는 최종 선정 전까지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 이상진 위원

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참여 지자체 숫자는 지금이라도 결정해 주시면, 빠지시게 되면 빠지시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최종 선정단계에 대응하게 됩니다.

○ 이상진 위원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비선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중순까지 컨설팅이 진행될 건데 컨설팅단의 일정은 아직 저희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11월 초에 컨설팅단의 운영이 저희한테 전달이 될 거 같은데요.

○ 이상진 위원

11월 중순, 초중순까지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거기는 너무 늦을 거 같고요. 저희가 이미 자료를 드린 지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자료에 관한 판단을 오늘 회의 자리 오실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해주시고 오신 거로 저희는 판단했었고요. 만약에 이걸 최종결정에서 오늘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런 내용은 컨설팅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진행해야 해서 이번 주 중으로라도 말씀, 결심을 받으실 거면 어차피 단체장 결심이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심을 받아주셔야지 공모가 진행, 이후 절차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결정했을 때, 결심 받을 때 그 사업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기반사업만 해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가부를 말씀드려도 되나 싶어서.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실 거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조합 전체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검토가,

○ 이희성 위원

조합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공모사업에 대해서,

○ 이희성 위원

참여 여부를 말씀드리면 되나 아니면 이 우리 지리산조합에 빠지냐 들어가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냐,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그 사업에 관한,

○ 이희성 위원

기반사업과 꺼 사업 세 건, 그걸 참여하느냐.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건 이미 저희가 참여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데서 현재 곡성만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상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은 이미 사업부서를 통해서 이견이 없는 거로 확인을 하고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 강승제 위원

기반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여러 가지가, 신규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국가공모사업이 세 가지 아닙니까? 큰 한 가지 밑에 3개가 있다 이 말씀이죠?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맞습니다.

○ 강승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온-리좀이나 벌꿀데이터집, 메타버스를 다 할 거냐, 3개를 다 할 거냐 아니면 참여할 시·군이 있느냐. 여기서 온-리좀을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고 벌꿀데이터집을 하고 싶고 메타버스를 할 곳이 있느냐. 다 안 할 시·군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 다 한다는 게 사실, 이걸 꼭 다 해야 그 사업을 따는 겁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군당 최대 3억까지 매칭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이어서 18억 규모로 사업 규모를 조정했고요. 그 사업내용은 조합에서 지금 발굴한 사업들로 제안을 했지만, 컨설팅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내용은 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디는 메타버스를 하고 어디는 온-리좀을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연계사업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사업내용 중에서 메타버스는 지금은 시장성으로서는 선정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효율성이 낮아서 그거보다는 AR이나 VR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VR 홈페이지로 적용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런 형태로는 가능하십니다.

○ 강승제 위원

사실 이 필요는 하지만 매우 전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그다음에 점차 점차 늘려가면 괜찮은데 현재 약 한 300% 정도, 3배 정도 부담금이 느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서 4개보다는 하나로 축소하자. 그러면 또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를 다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우리가 예산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돈을 가져와서 돈을 타야 하는데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갑자기 이 많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필요한데, 다 보니까 3개가 되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다 떨어진다 이 말인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아닙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예산 규모는 시·군당 3억까지가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이랑 남원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본청에 가셔서 단체장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할 때는 이 내용은 조합에서는 요구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조합 위원으로 오셔서 조합에서 요구는 했지만 시·군에서 이걸 못하겠다 내지는, 물론 못하겠다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저희가 이미 사전에 결심을 받아달라고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사업참여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건 좀 애매, 저희로서는 사실 좀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이 생각기는 하는데요. 사업내용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조정이 가능한 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컨설팅 단계에서 진행하게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본회의 때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되셔도, 왜냐하면 단체장 결심을 못 받으셔서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다만 특교세가 확실히 배부되어, 그 여부는 특교세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도 하나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을 바꿀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상진 위원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받으셨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안을 주시지 않으셔서 사실 연계 협력사업을 이어가실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 합니다.

○ 조형호 위원

저는 처음 하여튼 그 조합에 회의를 운영하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10월에 정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합에서 의결하면 나중에 군 의회에서는 시·군 의회에서는 이 조합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부담감을 느낄 건데, 시·군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절차라고는 분명 인정 안 할 것이거든요.

시·군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의회에 또 제출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맞습니다.

○ 조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이게 처음에는 그냥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절차라든가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저희가 조합 회의가 10월 정기회가 된 지는 10년째인데요. 이유는 저희가 먼저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조합에서 요구하면 시·군에서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 조합장과 조합 회의 위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조합이 먼저 예산을 의결하는 이유는,

○ 이희성 위원

이제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정기회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시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10월 초에 먼저 하게 되면 시·군에서 그 부분,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한 부분을 시·군 의회에 통과시키는 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고 시·군 의회 의결을 나중에 하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 강승제 위원

분담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30% 정도 올린다면은 다들 큰 문제 없이 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300% 정도를 올리니까 다른 예산도 다들 빡빡한 게 아닙니까? 300% 올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올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의장 이광동

정리해보시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합의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조합에서 더 고민해보시고 이 자치단체 참여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돼서 여기 흔쾌히 참여가 돼줘야지. 어차피 여기 가면 기관단체장님이 일단 보시긴 보셨다 하더라도 의회를 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상태에서 간다면 너무 무리하다 싶고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의결하고, 추경 때 다시 또 논의해서 충분히 그 안에 논의하고 의회와도 교감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의결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공모사업에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름대로 또 설명해 가면서 이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담보는 충분히 하겠다는, 표현력이나 그런 내부적인 행안부하고 조율해 가시면서. 여기에서는 일단 신규사업은 제외하는 거로 하시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에 대한 두고두고 여기에 대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 전경식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견들을 조율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건지, 오늘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한지 따로 정회하고 논의를.

○ 의장 이광동

그러시면 정회를 몇 분 정도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은데 벌써 3시 반이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깐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의장 이광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반복되는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합의가 돼야 하고 동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기회 때 논의해도, 이건 이제 본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서운함 감이 있더라도 그건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나중에 각 시·군 의회에도 평가가 되고 단체장님께 보고가 돼야 하므로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추경에 상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 네 건은 모두 삭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반영하고 이 금액을 줄여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궁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필요하면 이거에 대해 의결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합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일단 논의를 해보시고, 한 5분 정도 더 논의해보시고 안 되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네 가지 신규사업 완전히 삭제한다.

○ 조형호 위원

표결로 한다는 건 표결해서 다수결이 따른다는 것이죠?

○ 의장 이광동

일단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완전한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민감하고 또 나중에 후유증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 전경식 위원

만약 여기서 삭제를 하고 공모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그렇진 않습니다.

○ 의장 이광동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 본예산은 어차피 시·군 예산 심의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 전개를 해서 행안부를 설득시키시고, 이번에는 다시 하는 거로.

○ 전경식 위원

대안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는 빼고 공모사업 되고 나서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규모라든지 재조정해서 돌아오는 추경에 다들 하는 쪽으로 해도 되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계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공모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공모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제안을 넣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저희는 사실 시·군간에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곡성 부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거라 그러면 첫 번째는 연계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굳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사표시를 그사이에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 단체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지난 6월에 업무협약 한 것처럼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행정적이든 절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만 있으시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근데 이게 전혀 포함되지 않으시면 내년에 오시는 분들이 올해 사업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연계 협력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게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안은 의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안으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되 의회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일부 사업비는 반영하되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안건은 연계 협력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만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다 삭제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연계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는 의지표명은 가능합니다.

○ 의장 이광동

그러면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 전경식 위원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 의장 이광동

자, 그러면은 일단 연계 협력사업에서는 이사회 심의에 참여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 네 건은 삭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가는 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신 거로 보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이 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 신규사업, 네 건입니다. 지리산권 온-리좀 장터 구축, 지리산권 벌꿀데이터집 연계사업, 지리산권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사업, 지리산권 안내 체계 구축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광동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본부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해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네, 연계 협력의 의지를 확인해 주신 거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요. 이후에 컨설팅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실·과장 단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광동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조합 규정 제2조, 3조, 4조에 의해 매년 1회 조합 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2명을 선임 받아 조합의 세입·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회계결산검사를 3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남원시 제일회계사무소 대표 홍호성 님과 구례군 이병호 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일회계사무소 대표 홍호성 님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구례군 이병호 님은 구례군 서기관을 역임하셨고 시·군별 순번에 의해서 구례군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홍호성 님과 이병호 님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13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 의장 이광동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지리산관광개발조합회의 제13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3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7개 시·군 중 하동군을 제외한 순번에 따라 차기 의장은 산청군 조형호 부군수님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후순위인 함양군 강승주 부군수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합 회의 제13기 의장에 산청군 조형호 부군수님, 부의장에 함양군 강승제 부군수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의장 이광동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조합규약 제11조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조합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사항을 모색하여 조합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부장님과 두 분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 김순기

선서! 본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11조에 의거 시행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본부장 김순기.

○ 의장 이광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지원 규정 관계한 것 진행 사항 있습니까?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던 부분인데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행안부에서는 법제처하고 2일 간격,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만나서 지방자치법 후속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까지는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선도모델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로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 10월 14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신 회의에서 초광역 관련해서 지원협약 전략을 다 발표하시는 와중에 균특법 내용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까지 다 포함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 내용으로 지금 어제 행안부 담당 사무관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과 그리고 조합은 탈퇴했지만 지난 9월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하동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제 방문을 하였고요. 곡성과 하동을 방문하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통령 발표 이후에 장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1월 중에 지리산권에서 구성 지자체를 확정해서 간담회를 진행해줄 것을 행안부로부터 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의장 이광동

예, 알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올해 이월액이 많이…. 하나요? 전년도 이월액인가요? 2021년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또 이월액이 집행을 못 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맞나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

○ 의장 이광동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강승제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조형호 위원

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는가요?

○ 본부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 조형호 위원

언제부터 가셨습니까?

○ 본부장 김순기

언제부터요? 9월 28일부터입니다.

○ 조형호 위원

9월 28일부터?

○ 본부장 김순기

예.

○ 조형호 위원

30일, 20일 이상? 경력에 따라 가시는 거 말씀이시죠?

○ 본부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 조형호 위원

조합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가셨네요. 그죠?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저희가 조합 회의가 원래는 상반기 예, 맞습니다. 10월 초에 열릴 경우였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 개인적 일정과 우리 조합 회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10월 초에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 조형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예.

○ 전경식 위원

기반사업과 소관 마지막 것 물어볼게요. 24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액이 18억 4,800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14억 해서 총 32억 6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보면 17억 3,400이거든요? 21년도 거하고 이월액 한 16억. 그러면 결국 1억 6천 정도가 재사고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돼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사고 이월된 그것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18억 4,800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16억 8천이니까.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사고이월은 다 집행이 됐고요. 본예산만 이월이며... 사고이월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전경식 위원

아, 근데 여기 표기된 걸로 보면 집행액이 16억 8,80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고이월된 거는 18억 8,800이고요. 집행액은 16억 8,800이고. 1억 6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시기 때문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기반조성팀에서 되는 거는 시·군간에 물량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이월은 전액 다 저희가 소진을 해야 되지만,

○ 전경식 위원

연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만약에, 예. 만약에 올해 못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예산에 형평에 맞진 않지만 그 예산은 시·군에 사업비는 물량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불용을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그 시·군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경식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 보면 원인행위 기준이에요. 실제 집행액 기준이 아니고 원인행위 기준인데, 지금 보면 한 1억 8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집행 가능할 것인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기상에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집행이 가능하다든지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건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23페이지 지리산권 농특수산물 공동마케팅은 하반기에 10월, 11월 달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할 예정인가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승제 위원

공동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홍보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온라인판매라든가 G마켓이나 그런 데에 지원 투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 강승제 위원

오프라인행사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프라인 지원은 안 했나요? 온라인도 하겠지만 온라인에는 해당 시·군이 굉장히 G마켓도 하지만은 네이버나 이런 데에 마켓이 많이 진출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공동마케팅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거든요. 지리산이라면 누구나 다 지리산을 치면 해당 시·군으로 바로 가는 링크를 하는 것도 많은데 공동마케팅은, 조합에서 하는 공동마케팅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정보팀장 진현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해서 지리산이 계속 노출되도록 해서 해당 부서로 연결을 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박람회를 저희가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대개는 서울이라든지 킨텍스나 일산 이런 데서 일반 지역의 업체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부스를 확장해서 전체 지리산 둘레라는 형태의 공동브랜드 하에 입점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요. 작년 올해 사실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장 마케팅은 지금 약간 어려운 지점에 있긴 하고 있습니다.

○ 전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2년도 예산하고 세입·세출 예산은 의결이 안 되긴 했지만 거기 보면 세입 부분에 지출이 전혀 안 됐던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개발이라든지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올해 이월되는 예산에 추가해서 그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연계상품은 지금 저희들이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전경식 위원

그니까 추가해가지고 더 하신다는 얘기죠?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 전경식 위원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9,500인데 내년도에 4천만원이 추가되거든요 또? 그니까 1억 3,500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 …….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전경식 위원

근데 서로 저기하는 거 보면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2년도 사업비는 4천만원이에요. 자료들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9,500은 나머지 2개월 동안에 책자 제작하고 온라인판매하고 특산물판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것 있으면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 전경식 위원

가능하기 전에 원인행위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에 2개월 동안에 돈을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 내실화를 꾀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전경식 위원

책정된 예산이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하지 말고, 어려운 예산 진짜 시·군에 없는 예산 쪼개가지고 출현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반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3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 이광동 의장(구례군), 조형호 위원(산청군), 전경식 위원(남원시), 이희성 위원(장수군), 이상진 위원(곡성군), 강승제 위원(함양군)

□ 출석공무원 : 6명

- 김순기 본부장, 김영호 기반사업과장, 우은영 행정지원팀장, 진현채 기획정보팀장,

이은자 자원개발팀장, 진왕택 기반조성팀장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고
의 장	이광동
서명위원	전경식
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