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5.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3
	1.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목표·비전 제시 3 2. 관장사무 및 사무처리계획 수립 3 3. 관장사무에 따룬 구체적 조직설계 4 4. 청사 위치 선정 및 조성방안 마련 4 5.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및 공감대 형성 4 6.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조달 방안 및 제도 마련 5
	Ⅲ. 과업 수행의 일반 지침 6
	Ⅳ. 추진 일정 및 내용 1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지방자치법(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신설)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구감소지역 시책 추진) 개정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지역특화발전 및 연계 협력 강화) 수립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리산권 공동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필요

ㅇ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

ㅇ 현행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설치할 예정인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간 공동 이슈 대응 및 자원 활용, 지역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공동사업 추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사 업 비 :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지리산권 전역(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나.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28년(5년간)

다. 내용적 범위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목표·비전 제시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및 사무처리계획 수립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에 따른 구체적 조직설계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 위치 선정 및 조성방안 마련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및 공감대 형성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및 제도 방안 마련

Ⅱ		세부 과업 내용

1.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목표·비전 제시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광역실현 비전·미래상 제시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향 및 연계·협력 추진방향

ㅇ 현황 조사 및 사례 연구

- 지리산권 일반현황, 여건 분석,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 국내외 광역행정 추진사례 조사, 규약과 사무처리 기본계획 사례 조사·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사례를 도입함에 있어 착안 및 유의사항

- 기 발굴 사업 타당성 연구 분석(지리산권 관광특구 지정 등)

2. 관장사무 및 사무처리계획 수립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제시

- 지리산권 내 실현가능한 국가, 도 위임사무, 시·군 이관사무

- 지리산권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분야별(관광, 교통, 복지, 의료 등) 관장사무

- 지리산권 공통 추진 사무 중 광역적 처리 사무 및 인력조사

- 제시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에 있어 착안 및 유의사항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별 목표 및 추진방향

-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참여 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및 내용

ㅇ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광역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 제시

- 사무의 항목, 처리 방법, 계획기간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정착을 위해 정립되어야 할 원칙 제시

3. 관장사무에 따른 구체적 조직설계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적정인력 산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 구조 분석

- 관장사무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산정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 설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설계의 원칙과 방향 설정

- 국내외 유사기관과의 기능 및 역할 비교·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안) 설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서별 기능 및 고유업무 설정을 통한 부서, 팀, 개인별 분장사무(안) 마련

- 시·군별 직급별 파견근무인력 배정 및 임용기준 마련

- 시·도별 대내외 의견 수렴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인력 운영방안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 정립

-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수립

4. 청사 위치 선정 및 조성방안 마련

ㅇ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 지리산권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자연환경, 경제활동구역 등) 조사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ㅇ 청사 신축과 조합 리모델링 비교 검토

- 사용 정원을 고려한 청사 규모 산정

ㅇ 청사 후보지 조사 및 최적 대안 제시

-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청사 후보지 제시

- 청사 후보지별 현황 분석, 장·단점 분석

5.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및 공감대 형성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의회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

- 의회 사무기구 등 설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구성(안) 설계 등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내용 검토 및 시·군민 의견 수렴

ㅇ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군별 전문가·의원·관계공무원·시민단체 대상 설명회·공청회 추진

- 시·군별 의원 설명회 1회 이상

- 시·군별 전문가·의원·관계공무원·시민단체 등 포함 세미나 시·군별 1회 이상

- 주요 쟁점사항 협의 도출(의원수, 임기, 단체장 선임, 공동사무 등)

6.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조달 방안 및 제도 마련

ㅇ 안정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국가 재원조달 방식 구체화(단기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특례 등)

ㅇ 관장사무에 대한 분담금, 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 인구소멸 대응기금 등 확보 방안 및 관련 법규 개정 방향 제시

- 사업내용에 따라 분담금 부담 비율 기준 마련

ㅇ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투자협약대상」 사업 발굴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특례지원 법률, 특별법 등 개발

ㅇ 광역 협력체계 및 사업 지원, 사무 추가 발굴 등 정부 지원정책 방안 마련

ㅇ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체 구성(안) 및 운영방안 제시

ㅇ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법(안) 제시

ㅇ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자치단체 추진방향 제시

Ⅲ		과업 수행의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전문가·지역교수 등의 자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인용출처를 반드시 기재하며, 최근 자료를 이용한다.

바.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미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잠정자료 또는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를 활용하고, 계약상대자 자체의 산출 지표는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사. 본 용역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물에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이를 과업 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다음 조건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미한 절차 이행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최종보고서는 잘못된 표현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모든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침에 따라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 기간의 연장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의 종료

가. 과업 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를 납품한 때로 한다.

나.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재실시 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 수행자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과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참여 연구진의 인적사항 및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라.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처와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본 과업 수행 상 발생한 폐기할 자료는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7.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착수보고서

ㅇ 착수보고서는 착수 시 3부를 제출하되, 과업수행일정표, 연구원 명단, 보안각서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다.

ㅇ 착수보고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별도의 유인물(A4)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시보고서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서

ㅇ 중간보고서는 시･도, 학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ㅇ 중간보고회 개최 보고서는 유인물(A4) 보고서 및 요약자료 각50부와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

ㅇ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레젠테이션(PPT)에 의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최종보고회 개최를 위한 최종(안)은 유인물(A4) 자료 50부와 30분 이내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유인물(A4)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50부와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고서

ㅇ 시․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 개최 시 배부자료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는 회의

개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본계획 수립의 국내외 실증사례와 관련한 조사 자료(보고서 등 형태 불문)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의 사례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번역을 거쳐야 한다.

Ⅳ		추진 일정 및 내용

항 목	일정	성과품명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 보고	‘23. 5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착수보고서	A4	3부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착수보고서류 : 과업수행일정표, 연구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 필요서류 첨부 □각 자료 파일은 별도 송부(이메일 등)
수시 보고	발주기관 요청 후 15일 이내	수시보고서	A4	1부	□각 자료 파일은 별도 송부(이메일 등)
공청회·설명회	시·군별 협의	유인물 PPT 자료	A4 PPT	50부 1식 (시·군별)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각 자료 파일은 별도 송부(이메일 등)
중간 보고	‘23. 8 ~ 9월 (공정율 60% 전·후)	중간보고서 요약보고서 PPT 자료	A4 A4 PPT	50부 50부 1식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각 자료 파일은 별도 송부(이메일 등)
최종 보고	‘23. 11 ~ 12월 (용역 완료 20일 전 까지)	최종보고(안)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PPT 자료	A4 A4 A4 PPT	50부 50부 50부 1식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각 자료 파일은 별도 송부(이메일 등)

※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