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 복무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4 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본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당직 근무는 실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택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합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본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①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본부장은 근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본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본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본부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휴   가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본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본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⑥본부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본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罹患)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본부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가) 본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혈액 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①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근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될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2〕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입 양	․본인	14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2 2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