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9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9조(회의)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조직과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전라북도 남원시장과 장수군수, 전라남도 곡성군수와 구례군수,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산청군수 및 함양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합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이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위원의 의석은 조합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조합이 연장자를 고려하여 임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조합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지리산권의 관광개발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5조(정기회) ①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회기는 매년 10월중에 10일 이내로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정기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시회) ①위원이 최초로 선임된 때와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 전원 교체 선임된 때에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불참) ①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조합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표결 등의 방법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의해 선출된 소속 시군에서 추천한 위원을 의장 또는 부의장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다수결로 표결한다.

제3장 조합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1조(개회) 조합회의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2조(조합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회․정회․휴회․폐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규약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절 의사 일정

제13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회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개회일 7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사일정의 변경) ①위원의 동의로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조합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조합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조합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본부장 또는 위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규약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회의의 심의․의결사항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제출) ①조합회의 위원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요구 받은 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 배부) ①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제출․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8조(동의의 의제) 이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9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한다.

제2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의제된 후에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본부장이 조합회의에서 의제된 본부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번안동의) 번안동의는 조합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본부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동의를 할 수 없다.

제22조(안건 심의․의결) ①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본부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안건 심의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①조합회의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및 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안의 정리) 조합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조합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이송) 의장은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본부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6조(발언의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 허가를 받은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발언의 장소) 발언은 의석에서 하되,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조합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제한) ①의장은 원만한 조합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의 회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토론 의사표시)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발언하여야 한다.

제3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협정서) 조합회의는 심의하는 안건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해당 기관장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합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위원 2인 이상이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5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6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7조(의사변경 금지)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절차)①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결정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 6절 회 의 록

제42조(회의록 작성) ①조합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제반 보고사항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보충서

13. 기타 조합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제43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의장직무대행자와 조합회의에서 선출된 1인의 위원과 조합의 관리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조합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5조(회의록의 공개) ①회의록은 위원 및 조합원의 공개 요청이 있을때에는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 7절 서 기

제46조(서기의 요청) 의장은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에게 약간 명의 서기 요원을 요청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합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조합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48조(예산안 심의) 조합회의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부장 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제4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예산안 의결) 예산안은 각 비목별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5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산안 중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결산의 심사) 조합회의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제5장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53조(본부장 등의 출석요구) ①조합회의는 그 의결로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본부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본부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본부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위원이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이송한다.

②본부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조합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본부장등의 발언)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조합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질     서

제56조(조합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거나 조합회의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8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일반인 및 단체가 방청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한다.

제5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은 조합회의가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상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조합회의와 관계가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조합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1조(녹음․녹화 등) ①조합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실 비  보 상

제62조(회의수당) ① 회의수당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제63조(여비) ①위원이 조합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로 분류한다.

제64조(증인 등의 비용지급) ①조합회의에서 증언․감정 및 참고 발언을 하는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별도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합회의 개최통지

위원 귀하

제   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정기․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기 :      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

4. 진행순서

5. 기타사항

년     월     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의장      (서명/ꄫ)

[별지 제2호 서식]

가. 표지서식 (A4용지)

의안번호	제 호		의안의결
개 최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의결 안건명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제 출 자

나. 의안내용 서식

(A4용지)					(A4용지)
안 건 명					안 건 명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본 문)
1. 제안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골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