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9. 2. 27   규정 제 1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외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용한다.

1. 위원회명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2. 구성인원 : 5명

3. 조    직

가. 위 원 장 : 관리과장

나. 위     원 : 행정지원팀장, 기획정보팀장, 자원개발팀장, 기반조성팀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적성여부를 심사한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의 적정 및 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기타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업무담당자)를 둔다.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임시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이 심사요구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9조 (심사요구절차)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출국 10일전까지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산권 국가 등 특정국가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15일전까지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지원팀장은 신청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가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사에 참고 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①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이익과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여행을 우선한다.

나.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되어야 한다.

다. 담당업무와 관련됨을 이유로 한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회의 등 불요불급한 여행은 억제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의 참석은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각종단체, 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2일 이내로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가는 억제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나. 본 목적이외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3. 여행자

가.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나. 동행 또는 수행 등의 목적으로 직원을 불필요하게 다수 대동하거나, 연수·검수·입회 등에 비전문가가 참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세부적 임무를 엄격히 부여하여야 한다.

4. 여행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여행시기

가.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적한 시기를 선택한다.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여행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여행경비

가.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소속 산하기관이나 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강력히 억제한다.

다. 계약 또는 용역비로의 여행은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여행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7. 초청경위(초청에 의한 여행인 경우)

가.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한다.

제12조 (결과통보) 관리과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결된 경우에는 본부장의 공무국외 여행허가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야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9. 2. 27>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계획요약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200 . . ~ . - 박 일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경비 :

2.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 문 기관명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 운임	체 제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세부산출내역 : 별첨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심 사 요 구 서

대상자조서	대 상 자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 고 사 항

첨부사항 :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 합니다.

심사요구자 직위

성명 :               (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