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고 제2008 - 1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정 12건 일괄 공포 공고

제1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임시회(2008. 11. 25)에서 의결된「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 등 12건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일괄 공고합니다.

2008.  12.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1. 공포사유 : 제1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임시회(2008. 11. 25)에서 의결된「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 등 12건을 공포

2. 공 포 일 : 2008.  12.    .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다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1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과의 설치) 조합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과와 기반사업과를 둔다.

제4조(관리과장) ①관리과장은 본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조직․정원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7. 입찰, 계약, 조달, 금고 등 회계총괄에 관한 사항

8. 조합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9. 조합의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조합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에 관한 사항

12. 경관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립공원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에 관한 사항

16. 공동 연계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지리산권 관광 교통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

19. 기타 조합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제5조(기반사업과장) ①기반사업과장은 본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기반사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개발 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리산권 통합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4.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 관광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에 관한 사항

9. 타운 투어리즘 존 시범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리산권 관광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팀 운영) 본부장은 관리과 및 기반사업과 아래에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정원 책정) ①조합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과․팀별 정원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급별 정원표

(인원 : 명)

직 급 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21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1
시설	1
6급	4
행정	2
행정․농업	1
시설	1
7급	5
행정	1
시설	3
전산	1
8급	8
행정․계약직 라급	7
시설	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인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2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인의 비치) 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본부장의 공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관리과에서 이를 비치․관수 한다.

제 3 조 (특수공인) ①조합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서 사용하는 직인이라 함은 세입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제 4 조 (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과 같다. 다만, 본부장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쓴다.

제 5 조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①본부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하여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7 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 8 조 (인영의 보존) ①관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고) 본부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합보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0조 (공인의 폐기) 폐기 공인에 대하여는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보존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 또는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관리과장이 된다.

제13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각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1. 본부장	3.0㎝ 이하
2.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2.0㎝ 이하

※ 위 길이는 한 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재등록) 사 유
			시․도보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도보 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공인종류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3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내여비 정액)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남원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준용규정) 본 여비규정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 복무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4 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본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당직 근무는 실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택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합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본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①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본부장은 근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본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본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본부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휴   가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본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본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⑥본부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본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罹患)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본부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가) 본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혈액 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①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근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될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2〕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입 양	․본인	14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2 2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 근무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5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무기강의 확립)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 과별로 관리한다.

③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본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5 조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 조 (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급：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 ․결근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휴무일의 근무날(쉬는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급：       성명：         )

과명：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 ․결근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휴무일의 근무날(쉬는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20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출장기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부터 까지 ( )
이동사항：
여 비							정 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6 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 근무) 조합의 당직 근무는 실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택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최종 퇴청자의 임무) 청사 최종 퇴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최종 퇴청 전에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최종 점검

2.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제3장  비상근무

제5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하여 발령한다.

제6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현장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비상소집)비상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최초 인지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직원비상소집을 실시한다.

제8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본부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제9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소자의 임무) ①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근무에  임한다.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못한다.

제11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시는 조합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본부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9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구분 점검일		① 서류보관상태	② 청소상태	③ 소등상태	④ 화기단속상태	④ 문단속상태	⑥ 비 고	점검시작 및 점검자		결 재
								최 종 퇴 청 자
								점검시작	성 명	담당	과장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7 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기준 정수) 조합의 차량 기준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 관리 부서) ①관리과장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6조 (배차 신청․승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1일전에 관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과장은 배차 신청서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 배차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 구입은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 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 (유류사용 정산) ①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류의 정산 및 지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차량 관리 전담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록관리) ①차량 관리 부서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 정비․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차량 운전원 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은 차량 운행 후 열쇠를 사무실 지정 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의의무) ①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3조 (차량직접운전) 조합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차량 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차량점검) ①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5조 (차량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차량의 기준 정수

차 종	차 형	기준 정수	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차)	1대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차량배차승인서 NO.
사용일시	200 . . .									사용일시	200 . . .
행 선 지										행 선 지
용 무										용 무
사 용 자										사 용 자
연 료			차량번호							연 료		운행거리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인)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관리과장 (인)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200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차량번호	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일잔량			ℓ
							급 유 량			ℓ
				금일운행	㎞
운 전 원	(인)
							소 비 량			ℓ
				누 계	㎞
							잔 량			ℓ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정 비 ․ 수 리 대 장

운전원	정비 일자	차량번호	정 비 내 역	단위 및 수 량	정비비 (수리비)	정비처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직무대리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8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본부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및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과의 사무분장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소관업무 담당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팀장이 당해 과․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9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9조(회의)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조직과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전라북도 남원시장과 장수군수, 전라남도 곡성군수와 구례군수,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산청군수 및 함양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합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이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위원의 의석은 조합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조합이 연장자를 고려하여 임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조합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지리산권의 관광개발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5조(정기회) ①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회기는 매년 10월중에 10일 이내로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정기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시회) ①위원이 최초로 선임된 때와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 전원 교체 선임된 때에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불참) ①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조합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표결 등의 방법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의해 선출된 소속 시군에서 추천한 위원을 의장 또는 부의장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다수결로 표결한다.

제3장 조합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1조(개회) 조합회의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2조(조합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회․정회․휴회․폐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규약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절 의사 일정

제13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회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개회일 7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사일정의 변경) ①위원의 동의로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조합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조합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조합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본부장 또는 위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규약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회의의 심의․의결사항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제출) ①조합회의 위원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요구 받은 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 배부) ①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제출․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8조(동의의 의제) 이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9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한다.

제2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의제된 후에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본부장이 조합회의에서 의제된 본부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번안동의) 번안동의는 조합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본부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동의를 할 수 없다.

제22조(안건 심의․의결) ①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본부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안건 심의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①조합회의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및 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안의 정리) 조합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조합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이송) 의장은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본부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6조(발언의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 허가를 받은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발언의 장소) 발언은 의석에서 하되,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조합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제한) ①의장은 원만한 조합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의 회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토론 의사표시)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발언하여야 한다.

제3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협정서) 조합회의는 심의하는 안건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해당 기관장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합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위원 2인 이상이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5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6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7조(의사변경 금지)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절차)①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결정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 6절 회 의 록

제42조(회의록 작성) ①조합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제반 보고사항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보충서

13. 기타 조합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제43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의장직무대행자와 조합회의에서 선출된 1인의 위원과 조합의 관리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조합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5조(회의록의 공개) ①회의록은 위원 및 조합원의 공개 요청이 있을때에는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 7절 서 기

제46조(서기의 요청) 의장은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에게 약간 명의 서기 요원을 요청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합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조합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48조(예산안 심의) 조합회의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부장 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제4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예산안 의결) 예산안은 각 비목별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5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산안 중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결산의 심사) 조합회의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제5장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53조(본부장 등의 출석요구) ①조합회의는 그 의결로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본부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본부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본부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위원이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이송한다.

②본부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조합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본부장등의 발언) 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조합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질     서

제56조(조합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거나 조합회의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8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일반인 및 단체가 방청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한다.

제5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은 조합회의가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상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조합회의와 관계가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조합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1조(녹음․녹화 등) ①조합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실 비  보 상

제62조(회의수당) ① 회의수당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제63조(여비) ①위원이 조합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로 분류한다.

제64조(증인 등의 비용지급) ①조합회의에서 증언․감정 및 참고 발언을 하는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별도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합회의 개최통지

위원 귀하

제   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정기․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기 :      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

4. 진행순서

5. 기타사항

년     월     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의장      (서명/ꄫ)

[별지 제2호 서식]

가. 표지서식 (A4용지)

의안번호	제 호		의안의결
개 최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의결 안건명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제 출 자

나. 의안내용 서식

(A4용지)					(A4용지)
안 건 명					안 건 명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본 문)
1. 제안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골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공인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10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종류) 공인은 조합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인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조합회의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 5 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교부 및 등록․재등록) ➀공인은 관리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재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7 조 (관리) 공인은 관리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8 조 (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 9 조 (폐기) ①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조합보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시․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조합회의인：3.6cm 이내

2. 조합회의의장인：3.0cm 이내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재등록) 사 유
			시․도보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도보 공고	시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 년 월 일)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공인종류		□ 직인 □ 청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11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 ①조합회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하반기 3일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합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3조 (조사) ①조합회의는 조합위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합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조합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조합회의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의장은 조사계획서가 조합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합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보조자 등)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조합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조합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조합에 한한다.

제 6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규약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조합회의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 7 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증인이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조 (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서는 별지에 의한다.

제 10 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조합회의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조합회의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회의장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및 조사의 경과,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조합회의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 결과 조합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회의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합에 이송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12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및 조합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제 3 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결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④조합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 4 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조합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조합회의의 위원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 7 조 (검사 협조) 본부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본부장에게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조합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 (일비의 계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이후 조합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조합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제11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일 비	8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에 상당 하는 금액

[별지서식]

위  촉  장  서  식

위    촉    장

○ ○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의장  ꂙ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증인으로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