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1. 25   규정 제 11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 ①조합회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하반기 3일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합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3조 (조사) ①조합회의는 조합위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합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조합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조합회의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의장은 조사계획서가 조합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합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보조자 등)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조합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조합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조합에 한한다.

제 6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규약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조합회의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 7 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증인이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조 (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서는 별지에 의한다.

제 10 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조합회의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조합회의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회의장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조합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및 조사의 경과,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조합회의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 결과 조합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회의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합에 이송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5>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증인으로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ꂙ